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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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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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고3 출마' 선거법 맞춰 정당법 개정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이 밖에도 선거 운동 채널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 방송토론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영방송사(KBS, MBC)와 지상파방송사(SBS)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ᆞ토론회를 중계방송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 밖의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 등의 방송사는 대담ᆞ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주관하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담ᆞ토론회를 중계방송하고 있음 -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토론회를 중계방송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여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여 토론에서 심도 깊은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토론 횟수도 부족하며, 대담·토론회 개최 기간도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