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1508상임위 심의개정안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th.kr2026-08-27중립

[유통소식] 이마트 '5K프라이스' 출시 1주년…400종 4천만개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온라이브'와 상생 프로그램도 늘릴 방침이다.... 2014년부터 매년 열리는 에피 어워드 코리아는 올해 광고와 디지털 , 미디어 , PR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0여 명이...

ekn.kr2026-08-27긍정

[패트롤]대구시의회-대구북구-수성구-대구남구-영남이공대-대구보건대

시의원들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개발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 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대구 북구청은 떡볶이 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구 디지털 혁신진흥원이 추진하는...

mk.co.kr2026-08-24중립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

최근에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와 공공조달 우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AI가 금융, 의료, 모빌리티, 미디어 , 교육 등에 결합되면 AI 기본법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의료기기법...

유사 개정안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기기의 발달 및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상물의 기획ᆞ제작ᆞ유통ᆞ소비 방식이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있음 - 급변하는 환경이 국내 산업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 신고제도 및 신고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광재의원 등 33인2020-09-08

2123575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함 -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영화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 -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운영함

김윤덕의원 등 12인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