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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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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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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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반구급차 첫 '에피펜' 투여…파주소방서, '아나필락시스' 환자 구했다
이번 사례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구급차에도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탑재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응급 처치와 심폐소생술 지도, 질병 상담, 야간·휴일 운영 병·의원과...
대구보건대 응급 구조학과, 실전형 교육으로 전국 최고 경쟁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 환자 처치와 이송을 담당하는 국가자격 전문인력이다. 심폐소생술 과...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상적 응급 상황은 물론 재난과 군 의료 현장까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르포] '허리 펴고' 심폐 소생, 들것도 2개…충남 새 닥터헬기 타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7%252F16%252FPYH2026071610900006300_P4.jpg&w=3840&q=75)
[르포] '허리 펴고' 심폐 소생, 들것도 2개…충남 새 닥터헬기 타보니
기존 기체에서는 의료 진이 심폐소생술 (CPR)을 하려면 몸을 잔뜩 구부려야 했지만, 새 헬기에서는 허리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기령(機齡) 기준이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위치나 수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