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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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아 응급 실 압수수색, 환자 생명 위협 행위"…의대교수협도 반발
아닌, 심폐소생술 , 기도 확보, 경련과 쇼크 치료처럼 수 초 또는 수 분의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진료가...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누구든지 폭행·협박·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 환자에...
의대교수협 " 응급 실 강제수사, 치료 중인 응급 환자 생명 위협"
집행했다"면서 " 심폐소생술 ·기도 확보·경련 및 쇼크 치료 등 단 몇 초나 몇 분의 지연이 환자의 생사를... 의대교수협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최소침해 원칙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 진료방해 금지 조항을...
소아 응급 센터 압수수색에 의대교수협 비판…"진료 중 강제수사, 환자 안...
교수협의회는 응급 실이 심폐소생술 과 기도 확보, 경련·쇼크 치료 등 수초 또는 수분의 지연이 환자의 생명에... 있는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등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위치나 수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