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정보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정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진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제도를 폐지함 - 웹하드사업자의 등록 요건 중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삭제함 -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정보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정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진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제도를 폐지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접수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시행 및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의 지방 이양,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제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상정한 후 심사함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대로 이 여덟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인수·합병 시도 중 지분취득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도 가능하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의 근거를 도입하고,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함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함 -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흠결된 사항, 불필요한 규제를 규정한 사항,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사항 등 미비점이나 잘못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조사 및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함 - 금지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아무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거확보의 어려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 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의 매출액 추정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을 환급하게 될 경우 일정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함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권한을 통신위원회로 이관하여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법인 등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등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사업 및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음 -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는 지자체의 자가망을 활용하여 한강공원이나 하천변 등 통신사업자들의 와이파이망이 부족한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갈등과 사업 추진의 애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음 - 2015.12.1.「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사무가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사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설치?신고자와 신고?수리자가 동일하게 되며 시?도지사는 스스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 -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계층?지역 간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