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505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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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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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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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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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균형발전과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1-20
2205350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이성윤의원 등 10인2024-11-07
2200983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광역시에 헌법재판소를 이전하여 독립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4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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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2021-07-14
2119334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판결을 법에 반영시켜 주권자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