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503공포개정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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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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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534임기만료폐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민국의 국군부대 또는 민간인 등 참여요원의 파견과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평화유지활동 기념전시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관련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20-0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810상임위 심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드러났듯이 시시각각 격화되는 무역분쟁이 다자간 안전보장이라는 글로벌 합의의 틀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유 진영의 연대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음 - UN군 참전을 글로벌 자유 진영 연대의 최우수 모범 사례로 재조명하여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음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자유와 연대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자유와 연대를 향한 인류의 노력에 이바지하려 함
최형두의원 등 16인2023-06-22
2109474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하여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성장기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담론도 함께 형성되고 있음 -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4인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