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설 하도급, AI가 바꾸고 규제가 다진다…'예방 중심' 생태계로 전환
그 결과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적발했으며, 건설 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또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 규모를 반영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토부,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개정
불법하도급 행위 의 중대성과 처분 수준에 따라 포상금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도 변경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징금...
불법 하도급 근절… 신고 포상 상한 폐지·처분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고쳐 현재 2백만 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불법 하도급을 한 사업자에 대해선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처분도 강화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공공공사 발주자에게 불공정행위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운영 중임 -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의무규정임에 반해 관급공사는 의무규정이 아님 -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