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업종별 임금수준 격차 등을 고려하여 단일한 임금체계 및 인상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고용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면서 아무런 지원이 없을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고용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이에 지역 간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저임금이 고착화되며 저임금 낙인 효과, 취업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인구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