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으로 인해 야생동물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와 관련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의 보관ᆞ유통 시 질병과 부상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여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함 -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ᆞ관리되게 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ᆞ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ᆞ추락 실태를 조사ᆞ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 양도, 양수, 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유기ᆞ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ᆞ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ᆞ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ᆞ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수입ᆞ반입이 가능하도록 함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ᆞ양수 또는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입이 가능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양도ᆞ양수ᆞ보관ᆞ폐사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ᆞ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여야 함 -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생산ᆞ수입ᆞ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의 정지가 야생동물 질병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기존 영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시행 후 4년(공포 후 5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또는 보관 금지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 금지로 인하여 유기·방치될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외래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ᆞ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야생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 -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