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원ᆞ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ᆞ시행(‘16년∼) 이후 동물원ᆞ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ᆞ안전관리에 취약함 - 동물원ᆞ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동물원ᆞ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ᆞ수족관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ᆞ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ᆞ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동물원ᆞ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함 - 동물원ᆞ수족관 허가제를 도입함 -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동물원ᆞ수족관 허가ᆞ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수공통감염병 등)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 - 동물원ᆞ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검사관 제도를 도입함 - 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 - 동물 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개선ᆞ발전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원ᆞ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ᆞ시행(‘16년∼) 이후 동물원ᆞ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ᆞ안전관리에 취약함 - 동물원ᆞ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동물원ᆞ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ᆞ수족관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ᆞ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ᆞ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동물원ᆞ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함 - 동물원ᆞ수족관 허가제를 도입함 -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동물원ᆞ수족관 허가ᆞ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수공통감염병 등)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 - 동물원ᆞ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식환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을 폐사하게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