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해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의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수사ᆞ재판 단계에서 몰수ᆞ추징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ᆞ가장, 수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이미 프랑스, 호주,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하는 ‘기준식’을 도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별표에 나열된 범죄들을 모두 삭제하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준식’을 신설하고자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