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49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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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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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2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의 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 발의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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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595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ᆞ공갈 및 횡령ᆞ배임의 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3인2023-03-14
212059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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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공갈죄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3인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