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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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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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일 치매 노인 싣고 달리는데… 충북 송영차량 '안전 사각지대'
도로교통법 에 명시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처럼 외부 식별 표시 의무, 동승 보호자 배치... 결국 운전사를 추가로 채용하면 시설이 비용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해 영세한 소규모 센터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김명만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학원 통학 차량 동승자 인건비 지원 해야"
개정된 도로교통법 53조,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반드시 동승자를 태워야 한다.... 영세 업자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동승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학원과 시설 운영 자의...
김명만 "학원 통학 차량 동승자 인건비 지원 조례 제정하겠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53조,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반드시 동승자를 태워야 한다.... 영세 업자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동승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학원과 시설 운영 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대상인 어린이(13세 미만) 외 중ᆞ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만 24세 이하도 함께 이용하고 있음 - 아동방임의 우려가 높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승ᆞ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경제적 제약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자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