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죄 확정 전’ 2만명도 초과밀 속에…교정시설 3명 중 1명은 미결수
◆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다시 상승…부산은 150% 육박 교정시설 과밀화 는 최근 다시 가파르게 진행되고... 지난 6월에는 과밀수용 해소 등을 담당하는 한시적 전담 조직 인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대 법원 지방 이전, 수면 위 부상
대 법원 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4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특히 김종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 법원 , 대검찰청을 비롯한 주요 사법기관이 서울 에 집중돼 있다"며 " 서울 과밀화 해소 와...
![[단독] 법사위 오른 '대 법원 이전법'… 법원 행정처 "헌법적 함의 고려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19095_123956_4630.jpg&w=3840&q=75)
[단독] 법사위 오른 '대 법원 이전법'… 법원 행정처 "헌법적 함의 고려해...
대 법원 소재지를 서울 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4월 8일 국회... 이와 관련, 법무부는 "대 법원 소재지의 지방 이전은 서울 과밀화 해소 와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에 두도록 제안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함 - 헌법재판소 역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하도록 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음 - 법원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검찰에 비해 개혁의 성과가 매우 미미하였음 -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로부터의 법원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원 외부의 각계 위원들로 구성하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균형 있게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방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판사의 임명, 연임, 퇴직,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기본원칙 승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도록 함 -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구제 절차로 법관독립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법원 내부의 민주주의를 장려하고자 함 -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함 - 법관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