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 있음 -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되고 건설공법의 발달로 초고층, 최고심도, 최장거리의 현대 시설물이 계속 증가하여 시공 상의 부실방지보다 기능 및 경제적 효용 증진을 꾀하는 목적의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최근의 관련 입법정책은 「시설물안전법」을 기반으로 시설물을 세분화하여 ‘기반시설’, ‘건축물’, ‘교육시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전주기 관리를 위한 법제로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건축물관리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입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정작 이들 개별법의 기반이 되는 「시설물안전법」의 재정비와 시설물유지관리 제도 자체의 개선은 입법화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불균형과 체계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하여 등록?관리?감독되는 특수한 건설업종으로 재정립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기술 개발 및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진시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ᆞ규율에 어려움이 있음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음 - 공중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