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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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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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의 눈] 개청 2년, 우주 청의 화두는 '아직도' 조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dongascience.com%252Fdotcom-og.png&w=3840&q=75)
[기자의 눈] 개청 2년, 우주 청의 화두는 '아직도' 조직
지난 4월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그는 조직 구조와 인력 운영, 산업 진흥 미흡 , 컨트롤타워 역할 부족 등을 우주 청이 안고 있는 과제로 직접 언급했다. 특히 정책 과 행정을 맡은 일반 공무원 조직 과 기술 전문가 중심의...
오태석 우주 항공청장 " 조직 문제 알고 있어…임무본부장 후임보다 조직 ...
조직 구조·인력 운영·산업 진흥 미흡 ·항공 분야 소외· 컨트롤타워 역할 부족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직접 꼽았다. 오 청장은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이날 우주 청의...
![[이준기의 과·알·세] 과학기술계 새짜기 분주…5대 과기강국 ‘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5%252F12%252F28%252Fnews-p.v1.20251228.54b38b3272dc412c8f0c20296588d17e_R.jpg&w=3840&q=75)
[이준기의 과·알·세] 과학기술계 새짜기 분주…5대 과기강국 ‘시동’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됐다. 지난 2008년 폐지된 이후 17년 만에 부총리로 부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과 AI 분야 범부처 국가 컨트롤타워 로서 부처 정책 을 총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 분야는 국가안보ᆞ교통ᆞ기상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미흡한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개발사업 예산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부처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는 등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는 민간 우주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며 우주개발로 발생하는 관련 파급 산업의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지원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지만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에 맞는 연구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주도 우주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