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하며,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 편성ᆞ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함 - 지출한도 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함 - 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ᆞ조정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과도한 중복 신설을 예방하고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을 충실화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 근거가 있는 국고수반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이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또는 정부 내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된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재정 당국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되도록 하며, 그 법률안을 심사 또는 제안하는 위원회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실시 근거와 주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함 - 협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도입함 -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를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