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484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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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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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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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58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 이외의 거처로 확대하고, 유형별로 별도 설정하며,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11-18
2203624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이후 변화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5인2024-09-04
2120640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주택의 에너지 효율, 단열을 추가하여 규정함 -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양이원영의원 등 13인2023-03-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401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성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1인2022-07-12
2108724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은 해당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 주거 복지 정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을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 주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여 실효성있는 주거지원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등13인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