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483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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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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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4상임위 심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 한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다른 범죄와 경합된 경우 실제로 민주화운동 등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재심 청구자격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추가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여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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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985철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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