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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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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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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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기후위기 시대, 새 시장에 바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608%252FL20260608.22021001612i1.jpg%253F49&w=3840&q=75)
[기고] 기후위기 시대, 새 시장에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 는 2023 회계 연도부터 시작되었다.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국가 회계법 에 따라 온실가스감축 예산과 집행 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지방 정부의...
윤준병 국회의원, ‘ 지방 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발...
2023년 회계 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 '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체로서 지방 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윤준병 의원, ‘ 지방 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발의
년 회계 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 ’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체로서 지방 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