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번째 비대면진료법…'플랫폼 허가·서비스 인증' 법제화
및 운영 '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원활히 ... 구체적으로 플랫폼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 이나 의료 인, 약국, 약국 개설 자·종사자에게...
보라매병원,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外
◇대한치과의사협회, 2024 성공개원 방정식 개최 ▲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위원회가 '2024 성공개원... 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 이나 약국을 개설 ㆍ 운영 하는...
여당 '간호사법'…윤통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과 뭐가 다를까
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 을 개설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 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대하여는 '보건 의료 기본법'과 ' 의료법 ' 등 보건 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침 -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ᆞ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 -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음 - 수도권 내 병상 증가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수단이 부재하여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ᆞ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ᆞ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