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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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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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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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재발 막자…시민사회, 선관위법 개정 입법청원
이 밖에 시민 선거 사무원 을 모집·교육해 투· 개표 관리 에 참여시키는 방안과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특별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대회의는 선관위의 감시·단속 권한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
표본으로 거론되는 ‘대만 선거 제도’의 겉과 속
수 개표 원칙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25명이 참여한 개정안은 사전투표 를 폐지하는 대신 본 투표 일을 이틀로 늘리고, 사전 신고자에 한해...
정성호 '사의' 표명...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퇴설'
먼저 법원으로 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번 재검표 과정에는 통영선관위를 제외한 경남 선관위 사무원 들이 투입이 되어서 전체적인 재검표 과정을 기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의 법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ᆞ개표사무원은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ᆞ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표사무원의 자격으로 인하여 개표사무의 공정성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