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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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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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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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염 지나가니 모기 기승…제약사 '인증 기피제·살충제' 경쟁도 가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에 대해 안전 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하는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여름용품까지 번진 초저가 직구...' 안전 성'에는 문제없나?
563개 제품 (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 제품 57개)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학 물질등록평가법' '석면 안전관리 법' 등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난해 리콜 건수 소폭 증가…해외 리콜 제품 은 41.6% '쑥'
관련 법률 별로는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 자동차 관리 법, 식품위생법, 제품 안전 기본법 등 7개 법률 에 따른 리콜 건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는 인센스 스틱, 아로마 캔들 등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인 연소성 방향제ᆞ탈취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ᆞ고시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제품의 연소 시에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은 부재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ᆞ합성ᆞ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발생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선을 정하도록 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과 사용 목적 및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ᆞ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