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비율을 줄이고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비율을 확대하여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석탄, 가스, 중유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만 과세하고 탄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하고자 함 -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만 과세되고 있는 기존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가 탄소세로 다른 화석연료에도 과세되게 됨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화석연료 중 석유ᆞ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천연가스 사용이 확대되어 저탄소 사회 구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ᆞ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