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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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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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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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후 위기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 전문가가 지역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를 해보는 것이다. 특히 민선 8기부터 운영해 온 전문가 중심의 정책 기획단과 더불어 시민 정책 참여단이 활동하게 되면...
김소희 "김민석, 李대통령 전폭적 지지에도 간신히 승리…쓴소리하는 '...
또 장 대표가 꺼내든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가 현실화 된다면 이 또한 어떤 당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기후 특위가 지난 13일에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이랑 기후위기 적응법 의결하면서 17개월 동안의 활동을...
![[뉴공 아카이브]백년위원회: 기후위기 와 AI 혁명… 대한민국 100년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237%252F555%252F890%252F%252F1ba1eaa5c26dbf96153460ff7a236f65.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백년위원회: 기후위기 와 AI 혁명… 대한민국 100년 전략...
박태웅 : 지금 AI 기본법 도 만들어졌고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우리나라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마치 기후위기 에 대한 대응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AI 회사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석탄, 가스, 중유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만 과세하고 탄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하고자 함 -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만 과세되고 있는 기존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가 탄소세로 다른 화석연료에도 과세되게 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전입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화석연료 중 석유ᆞ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천연가스 사용이 확대되어 저탄소 사회 구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ᆞ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