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비 공수의 신설 등 수의사법 4건 법안소위 통과..진료부 공개 법안은...
개별 수의사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동물 진료법인, 수의과대학, 비영리법인도 동물병원을 개설 할 수 있지만 진료거부 금지의무는 수의사 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 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신영대 의원안은...
폐업 후 남은 마약류 '보고의무' 생긴다…법적 근거 마련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제안 이유에서 " 현행법은 ... 및 동물병원 개설 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각각 의료법, 약사법 및 수의사법 에 근거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폐업 후 남은 마약류 '보고의무' 생긴다…법적 근거 마련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제안 이유에서 " 현행법은 ... 및 동물병원 개설 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각각 의료법, 약사법 및 수의사법 에 근거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 및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를 도입하는 공공동물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여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동물카페 등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보건 등에 필요한 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규모 동물원을 정의하여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규제 중 필요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검사관 제도를 도입함 - 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