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이념을 정비하여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보육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거주 이주민의 증가로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손가정의 영유아 역시 저소득층이나 장애부모 가정 등과 같이 보육지원이 절실하므로 이들도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보육의 우선제공의 대상에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조손가정 영유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상보육을 통하여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고 있음 - 특별활동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보육과정과는 달리 여전히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영유아가 특별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특별활동 또한 보육과정과 같이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무상보육의 범위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가계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