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신문 발전을 도모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 정부는 한국ABC협회의 신문 발행부수, 유가부수 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힘 -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제16조에서 기금 지원 대상 신문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고 있음 - 기금 지원 대상 조건에서 제1항제3호를 삭제하여 정부 정책과 법률의 충돌 방지가 필요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의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언론은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그 역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지역신문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정립함으로써 지역신문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등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때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언론의 영향력,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정부 광고의 효과 등을 조사에 포함하도록 함 -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