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원 "건보공단, 김건희 일가 요양 원 부당 급여 환수는 적법"
급여 비용을 청구한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해 지급 받은 ...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법 이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구분하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좋은 죽음’ 위한 돌봄전략 필요…두려움·고통 덜고 집에서 가족과
(건강 보험 급여 항목 기준)인 데 견줘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일반 사망자는 약 910만원이었다. 문제는... 2023년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 의 사망 장소를 보면, 의료기관과 시설에서 숨진 비중이 각각 72.9%와 12.4...
![[위클립] 10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507_60730_2525.jpg&w=3840&q=75)
[위클립] 10월 5주
참석자들은 물류센터 건물이 현행법 상 창고로 분류돼 냉·난방장치 설치 의무가 없으며, 이 때문에 한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까지 모든 노인 요양 원에 CCTV가 의무 설치됨. 서비스연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를 추가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함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전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 -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