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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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법 주요 판례(4)](/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751231_94268_385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법 주요 판례(4)
군형법 상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유추적용 가능 (대법원 2024.4.16.선고 2023도13333... 따른 업무상 또는 공식적 관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이유나...
부당지시 거부한 경호처 직원, 잊지 않았습니다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는 전직 판사이자 육군종합행정학교 군형법 교관입니다.
![[뉴스UP] 따폭연' 주도자 10대 검거..."특수협박죄 검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4%252F0812%252F202408120844234212_t.jpg&w=3840&q=75)
[뉴스UP] 따폭연' 주도자 10대 검거..."특수협박죄 검토"
사고를 낼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성수] 그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사고 검토가 가능할... 그래서 현역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 이 아닌 일반법리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병역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상급자의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감독자간음ᆞ추행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관이 직속 부하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법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 -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 명령복종 관계가 존재하는 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하고자 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관이 자신의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및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에 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