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추가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AI) 발전의 핵심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자산이자 경쟁력임 - 광범위한 국내 규제로 한국은 클라우드 활성화 노력이 뒤쳐진다고 평가받고 있음 - 클라우드 이용 트래픽이 1.35%, 클라우드 도입은 3.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 문제의 원인으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국가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방치하는 규정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국가기관 등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발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추가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클라우드컴퓨팅은 비대면 사회의 핵심 기반 정보처리체계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의 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짐 -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 클라우드컴퓨팅 전환에 핵심적인 보안 문제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있음 - 각종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국가기관등이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