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임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나 퇴직공직자의 위법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추천권을 지닌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인해 국민이 고대하고 있는 수사처장 임명 및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음 -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