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위원수를 16인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경우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사업을 담당하는 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도박 문제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
-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및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카지노업 및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 등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종별 단기 및 중기 발전방안을 제출받아 사행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기업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하여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 행위 등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함 - 정부와 사행산업 사업자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중독의 예방·치료와 관련한 민간의 기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소속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국무총리으로 수정함 - 사행산업 업종간 총량 조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총량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함과 아울러, 동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 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을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이나 시설 안에 중독예방·치유센터의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국가기술자격제도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개인정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