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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1451상임위 심의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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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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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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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사회ᆞ경제ᆞ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물관리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의원 등 15인2021-07-09

2111443상임위 심의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