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450상임위 심의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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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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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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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국가기술자격제도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의원 등 15인202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