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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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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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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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승래 의원실 "아케이드 분리하는 게임 법 전부 개정안 준비 중"
조승래 의원실이 디지털 게임 물과 아케이드 게임 물을 분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는 '헌법상 게임 의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현대 사회 에서 게임 이 차지하는...
![[창간 기획] 게임 , 문화를 향한 여정...정책부터 교육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7021808270810021ad9989111839820252.jpg%2526nmt%253D26&w=3840&q=75)
[창간 기획] 게임 , 문화를 향한 여정...정책부터 교육까지
2006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은 게임 을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산업 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통합적 노력을 통해, 게임 은 더 이상 변방의 오락이 아니라 현대 사회 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이재홍 게임 정책학회 학회장 “ 게임 인식, ‘바다이야기’에서 벗어날...
2006년 재정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쿠키뉴스 DB 이 학회장은 게임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실업률이 높은 현대 사회 에서 게임 산업 을 키워나가는 것은 실업자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 등급심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등 국민들이 정확히 등급예측을 내리기 어려움 - 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여부 확인과 확인기준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위원회는 국민들이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기별로 공시함 -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음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PC방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통념과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며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음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국가적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 -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