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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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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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시아 최초의 판결, 국민 기본 권 지키는 헌법재판소
기본 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명시하는 성문헌법이다. 흔히 이상 사회 를 말할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현대 사...
![[연재 3] 물관리 의 일원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zeronews.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0903025017.png&w=3840&q=75)
[연재 3] 물관리 의 일원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산적한 물 문제들을 물 기본법 제정으로 일순간 모두 해소할 순 없겠지만,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회에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회 적 합의를 도출하자....
물관리 일원화 의미와 올바른 방향은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 원 교수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 관리 ... 맺는 말 현대 지식산업 사회 에서의 물 관리 는 양과 질의 균형적 관리 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물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자로 확대하여 물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물관리 기본법안
- 물관련 법체계는 별도의 기본법이나 일반법 없이 부처별 및 기능별 개별법이 수평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물관련 정책 및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 제18대 국회에서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물관리에 대한 장기적·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며, 물관련 개별법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물관리의 환경친화성, 사회적 수용성 및 형평성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의 데이터와 경험만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호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물관리체계(Adaptive Water Governance)’ 구축에 대한 논의와 법적근거 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경우 홍수, 가뭄 등 물관련 재해에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보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심한 것이 확인되고 있음 - 물관리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할 경우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이 어려워 사업간 연계부족과 중복·과잉투자 등 비효율의 발생은 물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는 물관리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물문제로 인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에 크나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각 부처간 업무 중복이나 누락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