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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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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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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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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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어업 특별위원회 , 신임 민간위원 24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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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신임 민간위원 24명 위촉
농어업 ㆍ 농어촌특별위원회 는 「 농어업 ㆍ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4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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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ᆞ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ᆞ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고 있음 -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업계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가 증가하고 있어 다부처ᆞ범농어업계 협의ᆞ조정 기구인 농어업ᆞ농어촌특별위원회의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필요함 -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농어업ᆞ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업ᆞ농어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