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 해촉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를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
-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의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로 공간의 활용 및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 주거공간 확보, 관광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폐율ᆞ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개발ᆞ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의 특례 등을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 입체개발부과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ᆞ입지ᆞ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과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 지연 시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 주요 도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승인, 개발사업 시행자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을 제안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 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 -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