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144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6-08-21중립

[법조광장] 헌법 최고 이념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결어 현대사회는 철학과 사회 과학 , 자연 과학 , AI 기술 이 동시에 인간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재구성하는... 헌정질서의 지속가능 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 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박제된 교리로서 좁은 법학의 울타리에...

goodmorningcc.com2026-08-17비판

[임영호의 책으로의 여행] 문제는 결국 정책이다 - 지금 일어나 어디로...

파괴적인 과학기술 과 핵무기 확산, 맹목적인 성장지상주의가 낳은 극심한 불평등, 인간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와 지속가능 한 미래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적 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정치적 갈등이 아닌...

ilovepc.co.kr2026-07-27중립

[사랑의 AI 인문학] 맞지 않다. 심지어 틀리지도 않다

영어 과학 · 기술 ·코드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또한 높은 한국어 벤치마크 점수가 곧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한다는 뜻도 아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생성하는 모델과 한국 사회 의...

유사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의원 등 15인2021-07-09

2111451상임위 심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