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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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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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원지역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 연평균 2,000건…청소년 PM 사용 증가 영...
현행법에 따르면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지만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30일 밤 9시41분께 원주 무실사거리 인근 도로 에서 C(16)...
주정차된 차량 들이받고 뺑소니 급증…“사회적 감시망 필요”
27일 광주 각 일선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물적피해 도주... 한편 현행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새벽엔 아이들도 없는데...‘24시간 스쿨존’ 논란 [국회 방청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2025%252Feconomy%252Fimages%252Feconomy600600.png&w=3840&q=75)
새벽엔 아이들도 없는데...‘24시간 스쿨존’ 논란 [국회 방청석]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헌재에서는 현행법 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다. 헌재는 4월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위반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하여 마련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간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전조등이나 미등과 같은 등화를 켜지 아니하고 운행을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이 그 차량을 인식하기 어렵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현행법에 따른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로의 안전을 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고용주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를 운전자로 고용하거나 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및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폭운전의 범위에 불법튜닝한 등화를 조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추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등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자동차 등을 멈추고 내려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ᆞ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가능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