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BS 이사들, 첫 정기 이사회 서 사장 선출보다 수신료 논의 집중
이사회 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총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호연 이사장 은 “수신료 개편을... 특위는 지난해 개정된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EBS법)에 따라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의 세부 운영...
EBS 이사장 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선출'
조 이사장 은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한국 신문 방송 편집인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이번 제9기 EBS 이사회 는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에 따라 이사회 정원이 기존 9명에서...
조호연 EBS 이사장
한국 교육 방송공사 (EBS) 신임 이사장 으로 조호연 이사가 선임됐다. EBS 이사회 는 조 이사를 제9기... 이날 EBS 이사회 는 개정 방송법 에 따라 늘어난 정원 13명 중 학회·교육계 등과 국회 여당 추천 이사 11명이 참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사의 이사회를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각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및 이사의 임명방식을 개선하고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사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공사의 임직원 등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이사 및 사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임명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