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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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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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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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 '적합'… 경제·에너지 경험은 보완 주문
도의회 역시 제2공항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인 찬반 보다 객관적인 정보공개와 환경영향평가 ,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갈등조정 협의회 의 법적 근거와 역할...
![[Who Is ?]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7114628_46647.jpg&w=3840&q=75)
[Who Is ?]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
정광진 부사장은 한국철강협회 선재 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위해... EPD 인증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을 정량적으로 평가 해 표시하는 것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서부발전·JB, 집단에너지사업 본격화
환경영향평가 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JB는... 이어 지난 1월 천안시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2월 10일에는 아산시 배방읍 이장 협의회가 주관하는 설명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ᆞ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ᆞ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ᆞ공보ᆞ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ᆞ조정을 요청ᆞ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대표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 주민대표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거나 의견 공유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주체를 주민대표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