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DL이앤씨,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 배경은?
지원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 이며 근무지는 자택이다. 회사가 CCTV 관제용 노트북을 별도로 제공한다. 관제요원은 건설현장 CCTV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다 불안전한 상황을 발견하면 본사와...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성폭력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대표자나 임원,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 유지 추진
마련하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고 공학기기ᆞ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담금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부담기초액은 사업장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고용부담금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상의 차별 완화를 위한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용 규모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다르게 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