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재허가 심의 지연 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을 재허가 결정 시까지 연장하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와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폐지와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유료방송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경영 위기를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재허가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콘텐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선순환적 산업 기반확보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없이 시청자에게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추가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