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벼랑 끝 유료방송 …규제 완화 논의 탄력받나
OTT 중심 미디어 환경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유료방송 규제 완화 논의 기대 하반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이 밖에 방송 미디어발전기금과 콘텐츠 사용 료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 료 배분...
시청자권익보호위, 첫 현장소통..."권한 확대" vs "현실 괴리"
강조하며, " 방송법 에 따라 사업자 의 프로그램 편성과 채널 구성·운영에 관해 유일하게 관여할 수 있도록... 또 유료방송 의 경우 시청자위가 채널 구성이나 편성에 의견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와 PP( 채널사용사업자 )...
"MPP 중복편성· 채널 묶음거래 손질해야"
유성진 숭실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복수 채널사용사업자 (MPP)가 동일 콘텐츠를 여러 계열 채널 에 반복 편성한 뒤 묶음으로 공급하는 거래 구조가 유료방송 사의 콘텐츠 사용 료 부담을 키우고, 시청자의 실질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지연될 경우,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 불가능한 상황일 때,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방송사의 방송권과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사업은 전송기술의 선택과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 어렵고,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 -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