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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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이용약관 신고수리제, 법리대로 운용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0928.5827a649377e4d4f910e3e465d03e508_R.jpg&w=3840&q=75)
[기고] 이용약관 신고수리제, 법리대로 운용해야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간 채널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잡한 유료방송 ... 문제는 방미통위가 방송법 제77조 제2항이 정한 법정 요건을 넘어, ‘ 유료방송 시장 채널 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LG헬로-CJ ENM '콘텐츠값' 소송 시작…분쟁조정 결과 변수로
콘텐츠 사용 료와 정산 방식을 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가입자... 방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기획]규제만 풀면 살아날까… 유료방송 , '콘텐츠·이용자' 잡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00267_2000292_2013.png&w=3840&q=75)
[기획]규제만 풀면 살아날까… 유료방송 , '콘텐츠·이용자' 잡아야
SO와 위성 방송 은 방송법 의 적용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같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 별로...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간 콘텐츠 사용 료 분쟁과 상생 방안도 다룬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만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의 중계방송권이 특정 방송사에 독점되지 않도록 하고,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 지상파와 해당 방송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지연될 경우,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사업은 전송기술의 선택과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 어렵고,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 -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