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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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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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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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등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소식을 쉽고 알기 쉽게 전하며, 부모와 양육 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교총) 등 교원 3단체가 무고성·보복성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 하기 위한 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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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푸드머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한 먹거리... 초록우산은 아동 과 양육 자의 디지털 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봄이 돌아온 학교'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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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복지 제도, 건강과 문화 활동,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양육 ... 청소년 지도 협의회가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아동 친화도시 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유아들은 베이비박스, 학대, 방임 등으로 들어와 유아시기에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적극 필요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도록 하여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ᆞ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위탁의 근거를 일원화하여 전문가정위탁 등을 포함한 가정위탁유형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대상인 어린이(13세 미만) 외 중ᆞ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만 24세 이하도 함께 이용하고 있음 - 아동방임의 우려가 높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대상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사실상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구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등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실시하여 교육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