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책임으로 25조 원 지급 합의
소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재정적 처벌에 동의했다. 또한 청소년 들이 자사 SNS에서 보내는 시간을... 세계적으로 청소년 의 SNS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벌어졌다. 지난 2025년, 호주는 16세 미만...
메타, 'SNS의 아동· 청소년 유해성 소송'에서 25조원에 합의
판결뉴질랜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 추진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달라지는 10대 사용자를 위한 다른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10대 청소년 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용 시간은 누적 기준 하루 2시간으로 제한....
美 ‘KOSA’ 상원 상임위 통과…아동 온라인 보호법 입법 속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KOSA와 함께 청소년 AI 개인정보 보호법 , 챗봇 규제법, 어린이용 AI 완구 안전법 등 아동의...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적용 대상 소셜미디어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과 보유를 막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은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자율적인 책임 아래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