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원 판결로 재조명된 '영광 새마을금고 전직 전무 제명' 논란
영광 새마을금고 가 이사장 선거 를 26일 앞둔 시점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전직 전무를 제명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대출 손실과 배임 혐의를 명분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했으나...
"피의자 머릿속에 들어가야죠"…22년차 베테랑 수사관의 '비밀 무기'
또 수원·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총 17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를 둘러싼 금품수수 사건도 그의 손을 거쳤다. 강 팀장이 끊임없는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후배 수사관들에게 수사 노하우를...
![[로펌이슈] 지평, 위탁 선거 핵심판례 해설서 발간…428건 판례 담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9%252F23%252F2609231108283520_731_tc.jpg&w=3840&q=75)
[로펌이슈] 지평, 위탁 선거 핵심판례 해설서 발간…428건 판례 담았다
[사진=지평] 이번 해설서는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와 2029년 3월 예정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 를 앞두고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실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농협·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함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ᆞ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함 - 손실의 보전 방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