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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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격없다” 2심 판단도 같은데…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횡 지속
중앙회에 따르면 B 이사장 은 징계 통보를 회피하는 식으로 정년퇴직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은 관련 법에 따라 그가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B 이사장 은 선거 전 법원에 가처분...
성남수정 새마을금고 , 제16대 박충신 신임 이사장 취임… 금고 경영 혁신...
성남수정 새마을금고 가 19일 보궐 선거 를 통해 박충신 후보를 제16대 신임 이사장 으로 확정했다. 이번 선출은 전임 이사장 해임에 따라 진행됐다. 단독 출마한 박 후보가 관련 선거 법에 따라 투표 없이 당선이 최종...
![[단독] “6·3 선거 사건도 시효 쫓길텐데”…검사들의 한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8%252F19%252Fb75e3e33-2696-42df-95c5-cf0676e635c5.jpg&w=3840&q=75)
[단독] “6·3 선거 사건도 시효 쫓길텐데”…검사들의 한숨
지난해 대선 관련 선거 사건으로 기소·불기소한 2925명 중 986명(33.7%), 지난해 3월 실시한 1회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 선 507명 중 458명(90.3%)이 그랬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시효 만료 1개월 이내 처리 비율은 49.1%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농협·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함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ᆞ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함 - 손실의 보전 방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