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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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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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조각서 공간으로… 문화 공간신탁 통한 건축물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29%252F20260929144933415657.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조각서 공간으로… 문화 공간신탁 통한 건축물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거 권장 사항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1995년 연 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건축 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회화, 조각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공...
공공미술인가 의무인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논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 문화예술진흥법 ｣ 제9조에 근거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 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법에서는 그 금액을 건축 비용의 1...
'도시 흉물' 손본다…16일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토론회
' 문화예술진흥법 ' 제9조에 명시돼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 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 기금에 출연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의 재평가, 건축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자체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집행 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을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함 -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함 -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여 작가들의 창작활동 진흥, 국민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공공예술 증진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다수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일부 작품이 심의에서 수차례 부결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입주지연 등으로 결국 미술작품 설치를 포기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박탈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의 시ᆞ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방식을 도입, 관리기능을 강화,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진작가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미술작품 다양화를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작가와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지방의 문화예술인에게 의뢰를 맡기는 사례가 적음 - 건축주가 출연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가 곤란한 구조임 -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